그 중에 하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격 요건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텐데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조건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낮은 층 가구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생계나 주거,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데요.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위에서 나와있는 것과 같이 다른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을 부양의무자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대게 1촌 직계가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1촌 직계가족이란 부모나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재산이나 소득을 살펴보고 기초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 해당자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수급자 가족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와 수급자 가족 기준 중위소득 40%를 합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만큼 중위소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가구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인원수가 많을수록 금액도 증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어떤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매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달라지지만, 대략 최저생계비의 약 80%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혜택이나 전기료, 통신료,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등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혜택들은 간혹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유용한 글 모음▼
======================